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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오후 2시 '낙태죄' 위헌여부 결론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현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고,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도 최종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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