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추가로 형사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 안산 단원고 재학생 학부모들이 ‘기억교실’을 존치하도록 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장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장은 21일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지난 2년 가까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도록 방치해 현재 학교가 교실부족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며 “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11월 희생 학생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 등을 만나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시기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존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실은 지난 1월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시기가 지난 지 2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이 기억교실을 존치하고도 후속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기억교실에 관한 형사고발과 감사 청구를 이행할 경우 도 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감사원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교육재정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도 교육청이 사업비를 마련할 여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