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폭력을 가한 부모에 대해 최대 4년간의 친권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또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관련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