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해당 입장문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금투세 현안 관련 SNS 글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현안에서 각자 다른 주장을 밝힌 바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의 SNS 게시글 전문이다.

오늘 SNS에 올리신 제 주장에 대한 반박글 잘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들끼리 대면하여 토론할 기회가 열리지 않아,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낯설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요청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정책위는 2:2로 단 4명만 출연하는 ‘생중계 공개토론’을 그것도 월말에 한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각자의 방식으로 SNS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위가 왜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24일 공개토론과 별개로) 의원들이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주십시오. 저도 예정되어 있던 출장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어떤 일정을 제시하셔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올리신 글 중에 제 비유를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며, 울퉁불퉁 통행이 불편하다해도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주식투자가 보편화되어 이제 핸드폰 몇 번 만지면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전에 주식양도세를 도입했을 때 주가 하락이 없었던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신 바 있는데, 그때는 모바일은 커녕 인터넷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옮겨 갈 수 있는 대체자산이 있는 존재하는 오늘날에 영향이 어떠할지는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 길게 쓰기보다, 하루빨리 대면 토론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 비워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의원총회든, 공개토론이든, 방송토론이든 무어라도 기회를 주시면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