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조가 정부의 일방적 타 기관 업무 이관 방침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위원장 박진우)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업무이관이 되면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업무까지 떠맡게 돼 직원들의 업무 가중 뿐 아니라, 수행할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은 “공단이 고용노동부, 하청업체도 모자라 이제는 타 부처의 일까지 떠맡은 신세가 됐다”며 “지금도 조합원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업무까지 떠안는 것은 현장 조합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기존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 추가로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관련 조직간 협약을 체결했고,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29일 노조와 협의 하지 않고, 업무를 이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노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신청 업무 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업무 떠넘기기에 대해 노조에 일절 알리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강행했다, 사측의 만행에 조합원들의 분노를 대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과중한 업무로 조합원 자살, 악성민원의 폭언 폭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는 “공단 조직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경영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조합원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정성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영진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공단이 업무를 대행 할 경우 접수기관과 지원 및 운영기관이 달라 민원인은 2개 이상의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고객의 입장에서도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할 경우의 파생될 문제점으로, 고객 불편과 예산낭비는 물론, 직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업무수행 주체인 노조를 무시한 행위로 인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귀띔했다.

특히 노조는 ▲근거 없는 쓰레기 업무 거부 ▲공단 이사장 영달을 위한 쓰레기 업무 받아온 밀정 색출 ▲밀정을 포함한 2급 이상 관리자가 업무 수행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투쟁 등을 밝혔다.

한편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유 업무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 실적 저조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대행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 발표했다.

이어 8월 29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수행 주체인 노조와 협의 없이 진행해 노조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