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법 적용

  • 등록 2015.04.22 14:52:59
크게보기

[시사1=신정연기자]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청주 크림빵 뺑소니사건 3차 공판이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문선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올 농도에 관하여 피고인 허모씨에게 적용 할수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당시 청주 흥덕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의자 허씨의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작성경위에 관련해서 질문했다.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받을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였고, 같이 동석했던 직장 동료의 진술을 근거하여 음주가 명백히 확인되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과 피의자가 자수 할 당시 몸무게와 술자리 종료 시간등을 근거로 하여 혈중 알코올 를 측 정 했다"고 하였다.

 

피의자 허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사고 당시 몸무게와 술자리가 끝날시간 음주습관등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달라 지느냐고 물었다.

 

증인은 피고 가 주장하는 음주습관이나 사고당시 몸무게와 술자리가 끝날 시점 등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 농도는 달라 질수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게 나온다고 했다.이날 검찰은 체질과 음주습관에 따라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달라질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피의자 허씨에 대해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 들이질 않고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측 주장과 피해자 유족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고,다음 재판은 오는 5월 6일 10시에 열기로 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저작권자 © 시사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