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9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총선을 통해 민생외면으로 확인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실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9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행동이었으며, 이에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루속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등이 발언을 했고,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정재민 정의당 사무총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문’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난 2년은 국민에겐 좌절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그 결과,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집권여당보다 적은 108석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폭정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9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의 치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에 동조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하였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아직 21대 국회가 한 달이나 남아 있다. 반성과 평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민생개혁법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거부권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의힘도 남은 국회 기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들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검토가 나오고 있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도 거부권을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여권 일부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총선의 민심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개원할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국민들은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