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의 승부처인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새로운 유통 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레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반적인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 생필품 가격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유통 경로의 경우 공영 도매시장 경쟁 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 수급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첫 과제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며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신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첫째로 "청년과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겠다"면서 "먼저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간 정보를 연개하고 14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 휴가도 한 달 수준은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충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 연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대가 근로 소득을 활용해 자산 현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형별로 구성된 ISA를 통합하거난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ISA의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 뎡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률형 아이템 개인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