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무원노조, 정부에 악성민원 근절 대책 요구

2024.04.29 17:18:51

(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과 함께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노조는 “해가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악성 민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진혼무로 시작됐다. 이어 영정을 든 대표단이 입장해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확대 즉시 시행’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유해길 거제시지부장은 “나는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일하고 있다. 김포시나 거제시나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건 다 똑같다. 우리의 동료가 죽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은 오직 하나 뿐이다. 죽거나, 휴직하거나, 면직하거나”라며 “더 이상 참지 말자,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거세게 부딪치자. 법을 고치고 규정을 바꾸자.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게 만들자. 더 이상 죽지 않고, 휴직하지 않고, 면직하지 않는 일터를 만들자”라고 역설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결의 발언에서 “악성 민원은 범죄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사법부를 통해 처벌하며 우리 스스로 동료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자”라며 “정부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대폭 증원해 민원업무가 특정 인원과 부서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모대회를 마친 양대 노조는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를 향해 영정과 만장을 들고 행진했다.

유벼리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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