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신정연 기자]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지대책에 서울시 전체 보육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외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2015년에 287억원과 2018년까지 1천 3백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예방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원칙아래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 보육교사 처우개선 ⑤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박차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연계해 지역거점형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 발생 시 신속 효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 시에 대비하기 위해 CCTV, 방문간호사, 부모모니터링단 활용,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지침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CCTV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혁신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풀 내 교사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격무, 열악한 처우도 보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방안도 마련해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 및 방문상담을 활성화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 내에 소통방을 개설해 분노폭발형 체벌 예방을 위해 현장 노무 및 고충상담을 지원한다.

 

부모 참여 유도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책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안내문구를 부착하며 어린이집 복도에서도 보육실 등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한다.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령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위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약 2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해 매진할 계획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소요되는 확충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아동학대예방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학부모, 보육관계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영역별 간담회 및 대통합토론회 개최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우리나라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주춧돌부터 다시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발표대책을 발판삼아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