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농민 단체들이 “국내 쌀 산업이 죽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가를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개방을 또다시 미룰 경우 오히려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대량의 쌀을 수입해야 했다. 그 물량이 올해만 40만9000t가량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넘는다. 개방을 미룬 지난 20년 사이 WTO 요구에 의해 8배나 늘어났다.

때문에 개방을 결정 한 것은 개방을 미룬 채 의무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해 개방하면 오히려 수입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관세화란 쌀에 관세를 붙여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하자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국내 쌀 산업이 죽는다”다며 극심하기 반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하면 쌀 의무 수입량을 현재의 2배인 81만8000t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쌀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농가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 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압박에 부딪혀 관세율을 기대만큼 높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