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국내 쌀 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방되게 됐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한 뒤 그동안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며 “하지만 WTO와의 물밑접촉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쌀 시장 개방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이 올해 40만 9천 톤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2만 톤으로 많아져 감당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즉 유예보다 개방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5년간 유예가 결정된 필리핀은 처음 2년6개월간은 64만5134톤, 나머지 2년6개월간은 80만52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 증가는 국내 쌀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