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자산가들이 각종 세금 부담과 장기 투자를 아예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로 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사내유보금만 쌓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이 시행될 경우 최근 수년간 재무건전성 강화 및 미래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배당·성과금 등으로 유보금을 써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부적절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과세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어 “사내유보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설비, 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내수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