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만 쌓아둔 기업 금고 손본다

  • 등록 2014.07.14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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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넘쳐나 풀지 않으면 세금 부과 검토”

기업들이 돈을 쌓아둔 이른바 사내유보금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그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내 유보금이란 일정 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중 세금, 배당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477조원에 달한다. 3년 동안 44%나 늘어났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5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사내유보금은 늘어났지만 직원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도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겠다”며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종 기자 lhjspor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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