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지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가 재난 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면서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라고 책임을 안행부장관에게 떠 넘겼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용퇴 요구에 대해 “그만두는 시간까지 성심껏 일하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저는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응하러 나왔지 책임을 피하거나 회피하고 변명하려고 온 게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모든 잘못은 선장과 선원, 기업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있다며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법률적으로 재난 재해의 지휘권이 없어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상황을 주시만 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 같은 발언은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것으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