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과거와 현재의 노동운동을 냉철하게 판단해 미래를 진단해야 한다. 현재의 노사 ‘교섭주의’에서 제3의 협의기구인 ‘협의주의’로 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촌엘리시안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집행간부 및 조합원 조직 활성화 교육’ 강사로 나선 서울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인 배일도(전 국회의원) 한국사회발전연구원 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위원장 이성인)은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간부 및 조합원 교육과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했고, 첫날인 24일 오후 배일도 한국사회발전연구원 대표가 특별 강의를 했다. 

배일도 대표는 강의를 통해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한 이유 중 하나로 노동조합의 악화를 들었다”며 “노동조합 조직의 몰락이 임금수준 전반적 저하 뿐 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척도와 규범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의 기능을 지키면서 그 역할을 다하는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조운영과 활동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전문가를 통해 운영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 대표는 “지금까지 단체교섭의 틀을 버리고 협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정이 달라지면 협약서의 해석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직접교섭 방식보다 제3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교섭주의에서 협의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현재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수노조 시대에 제대로 된 새로운 틀을 찾아야 한다”며 “교섭주의에 매달린 것보다 협동조합 등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조합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노조의 자주성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친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인사말을 한 이성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조직발전 전망을 바로 세우고 하반기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이라며 “하반기 사업은 조합의 자주성 회복과 교섭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한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대의원대회에서는 복수노조 시대 조직발전을 위한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현재 조합의무금 0.7%를 0.9% 인상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