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文”

  • 등록 2019.12.30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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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며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도 했다.

 

전 대변인은 계속해서 “경제폭망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도 집권여당은 야합세력과 함께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에만 골몰하고 이제 공수처법 날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에서 민생은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또 “이 와중에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중”이라며 “대통령에게도 민생, 국정은 사라진 단어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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