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오늘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의 명령 집행한다”

  • 등록 2019.12.30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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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며 “장장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공수처 논의가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면 마침내 표결에 오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만 돌이켜보아도,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겹겹이 바리케이드 설치해 왔다”며 “오늘은 한국당이 설치한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오늘 우리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또다시 어떠한 꼼수로 방해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 정확한 실행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이라며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안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말이다. 임 검사의 통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또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제,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공수처의 신설로 삼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라며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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