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에 겁을 내나”

  • 등록 2019.12.27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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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에 겁을 내는 것인가”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하지만 검찰은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 있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라며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인 검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임을 명백히 인지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을 존중해 그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부터 논의된 법안으로 4+1 협의체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해 목을 매는 것인가”라며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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