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이정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권한을 남용해 무마했다는 이유다.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겼다”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