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예산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고도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지난 2일까지이지만, 여야는 선거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총 26건의 예산 부수법안 중 4건만 처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며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과 190여건의 민생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예산안처리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입법의 경우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나서야한다. 제 정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