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제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이어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 든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33%, 화물차나 버스,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사망 사고는 16%가 줄었고,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꼽혔던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을 비롯해 산업재해 사망도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 등 전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난다.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