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 명단에 포함

  • 등록 2019.11.20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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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오늘 (20)일 공개된 명단은 9천67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4천 764억이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액이 제일 많은 사람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 4천 6백만 원을 아직 내지 않아 3년 동안 체납 1위에 명단를 올렸다.

 

법인 체납액 1위는 드림 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 1천 4백만 원이 체납되어 1위에 기록됐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5억 5백만 원을 체납하여 2년 연속 명단에 올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 1천 7백만 원을 체납해 4년 연속 명단에 공개 됐다.

 

전국에서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으로 4천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를 차지했다. 또 이들의 체납액은 2천 775억 원으로 전체액의 58.2%였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으로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삭제해준다.

 

한편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박은미 기자 mics347487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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