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달 인터넷 회원 1810명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40대 참여자 912명 중 찬성은 453명(49.7%), 반대는 459명(50.3%)이 각각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이들 30~40대 남성의 비흡연률이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흡연자들의 상당수가 담뱃세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는 해석이다.
전체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같은 비율로 설정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분석한 결과도 찬성이 45.3%, 반대가 54.7%인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그동안 담뱃세 인상찬반 투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성 비율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재분석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 술과 패스트푸드 등 이른바 ‘죄악세’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또 이른바 ‘담배부담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인 금연사업 지출(1.3%)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491명(27%)로 가장 많았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매우 역진적인만큼 이해당사자인 흡연자를 비롯, 다양한 계층, 직업 군의 의견을 조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담배부담금의 경우 본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금연사업에는 지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려고만 하는 것이 서민증세, 서민 부담 가중으로 비춰져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이 세금인상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금 인상 이유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