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18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이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8.9%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169%에서 10% 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 간 총 19.4%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사태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 포인트 하락했고, 그 후 2005년부터 12년째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565조81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 대비 142조7400억원(10%)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가계부채는 연간 GDP(1637조4208억원) 총액의 95.6%까지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4% 늘어난 875조365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69%에서 178.9%로 10% 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30개국의 평균 135%보다 44% 포인트 이상 높은 상태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 폭 낮췄지만 한국은 오히려 40%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55%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말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는 411조원 늘어나 가구당 평균 2천2백만원의 빚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정책이 가계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하였으나 가계에 빚 폭탄만 던져 놓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