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

  • 등록 2017.03.15 1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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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중소기업 살리GO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13일부터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정치와 경제 모두 살리는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전하며, 첫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 및 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 상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감면을 내ㆍ외국인으로 확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새액공제 일몰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조정식 위원장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감면, 소상공인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조정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법안의 경우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까지 연장되어 유리지갑 직장인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률안의 경우 아직 계류 중으로 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필요하다.

 

조정식 위원장은 “탄핵 정국이 끝난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 뛰어야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가 정치와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앞으로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koream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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