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현실과 따로 노는 소득 통계를 앞세워 실제 계열사가 농가에 지급하는 육계 사육비의 4분의1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해 AI로 멍든 농심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쌀값 대폭락, 초미의 공공비축쌀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 그리고 3,300만마리가 넘는 닭·오리를 살처분한 최악의 AI파동 등에 이르기 까지 잇따른 실정 논란을 불러 온 정부가 정상 입식 지연농가 지원단가를 놓고 또 다시 농민들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주변 농가의 AI발생으로 인해 병아리를 농장에 들여오지 못한 이동제한지역 육계농가(정상 입식 지연농가)들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급의 기준으로 마리당 소득 183원의 70%인 128원을 제시했다.

   마리당 소득 128원은 지난해 하림의 계약농가들에게 지급한 마리당 평균 사육비 486원의 26%, 2014년~2015년 정부가 정상 입식 지연농가에 지급한 마리당 소득 345원의 37%에 불과한 금액이다.
 
보상금 산출의 잣대가 되는 마리당 소득 통계는 계열사, 농식품부, 통계청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입수한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계열화 기업 하림이 계약농가들에게 지급한 육계 마리당 평균 사육비(1.5kg기준)는 2010년 405원에서 2016년 486원으로 올랐다. 반면 농식품부가 집계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육계(1.5kg기준) 산지가격과 생산비를 뺀 나머지 이익은 마리당 855원에서 312원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육계 마리당 이익이 2010년 322원에서 2015년 67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통계청과 농식품부 육계마리당 소득 통계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열사 사육비는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 그리고 일선 육계 농가들로부터 농촌현실과 동떨어져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소득 통계를 내세워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밀어 부치면서 농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정상 입식 지연농가를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마리당 소득이 2년새 345원에서 128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농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당 소득 통계를 들이대면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 수령을 강요하기 보다는 육계 계열사의 계약농가들이 전체 육계 사육농가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가 지급하는 사육비를 잣대로 삼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라고 따졌다.

※ 계열사(하림) 농가수는 적은 해는 285가구, 많은 해는 334가구 등 평균 306가구임
※ 농식품부 통계는 육계 마리당 평균 산지가격에서 마리당 평균 생산비를 뺀 값임
※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최고·최하를 뺀 3개년 평균소득에 70%를 적용해 지원단가 산출

 한편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올해 어처구니 없는 지원단가를 제시하면서 무척 화가 난 육계농가들이 지난 22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농식품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통계청이 작성한 마리당 소득 통계를 고집하며 농민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