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학교 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실질적인 대안보다도 보여주기식 행정 조치에만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으로 밝혀졌다. 또 가해자는 5,502 명 이었으며,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열린 자치위원회가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으나 어떠한 대안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다는 비판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가 820명이며, 피해자는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자 1,075명으로 크게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에는 위원회 1,429건, 가해자 1,537명, 피해자 1,885명으로 더욱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위원회 1,842건, 가해자 2,139명, 피해자 2,632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3년 만에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15년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2,339명에 그쳐 전체 학생의 609만 여명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만큼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교육 보다는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하여 특단의 교육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