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99%이상이 안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선박해양사고는 매해 늘어나고 있어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합격률은 꾸준히 늘어 100%에 가까운 99%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99%이상의 높은 합격률은 아무소용없는 수치에 불과했고 선박해양사고는 2013년 이후부터 매년 늘어나 2013년 903건, 2014년 1083건, 2015년 1,452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사고유형별로는 2015년 기준 기관손상이 424건(29.2%)으로 가장 많고, 충돌·접촉이 317건(21.83%), 안전운항저해가 157건(10.8%)순으로 확인 되었다.

기관손상은 제일 중요한 안전검사와 직결되는 만큼 부실한 선박안전검사가 해양사고 발생에 대한 커다란 관련성과 이에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부실한 안전검사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만 2015년 4건, 2016년 2건에 이른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부실한 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며 “해사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무개선을 촉구했다.